윤석열 부동산 공약 : 1.공급 활성화
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공약!
공약 중에서는 '공급 확대'와 '민간 기능 회복', '규제 완화'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주택 중심의 주택 공급을
재건축, 재개발 같은 민간 분야의 규제를 완화,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것이다.
◈ 민간이 주도하는 공급을 활성화해 5년간 신규주택 250만호 공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5년간 약 250만호의 주택 공급을 계획,
분양가 규제 완화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완화하고 단순화.
서울 50만 가구를 포함하여 수도권에는 130만 이상 최대 150만, 전국적으로 250만 가구.
이 중 민간주도 200만호, 공공 주도로 50만 호 공급,
구체적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를 통해 약 47만호,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로 20만 호,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로 142만 호를 공급할 예정.
공공택지 개발은 현재 개발 중인 공공택지 및
GTX 노선 상에 역세권 콤팩트시티 건설을 추진하는 것.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은 혁신 지구제를 도입.
도심,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을 복합 개발하는 내용이다.
또한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로 18만 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호,
서울 상생주택,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으로 13만 호 공급.
공공주도 공급형 50만 호 중
'역세권 첫 집 20만 호' +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공급도 계획되어 있다.
◈ 재개발 & 재건축 규제 완화로 47만 호 공급.
윤 당선인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47만 가구 공급 공약.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을 허용,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제정해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 재개발로 주택 공급.
준공 30년 이상 노후 공공주택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 면제 추진,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은 반기는 내용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와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방지를 위해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공약.
여기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많은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활성화로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층을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주도 주택 50만 호 공급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약으로
공공이 주도해 공급하는 50만 가구에는
'청년원가주택(30만 호)'과 '역세권 첫 집(20만 호)'
'청년원가주택'은 분양가의 20%는 납부하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주택.
5년 이상 거주하고 국가에 매도하면서 매매차익의 최대 70%까지 되돌려 받는 것,
청년들이 건설 원가 수준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주택인 '역세권 첫 집'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해 마련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젊은 주택 수요자들이 시장 진입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https://010-3231-9944.tistory.com/120 [신비 복숭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