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공약 : 2.부동산 관련 세금
▷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 추진(TF 구성)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부과, 수준과 변동폭 조정.
▷ 부동산 공시 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공시 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
지자체에 공시 가격 검증센터를 설치. 중앙정부 공시 가격 상호검증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 재수립
◈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또한 현재 95% 수준으로 동결,
1 주택자 세율을 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
(1 주택자. 비조정지역 2 주택자) 150% → 50%.
(조정지역 2 주택자. 3 주택자, 법인) 300% → 200% 로 세 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1 주택 장기보유자에 한해 연령과 관계없이 매각, 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 허용.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
◈ 취득세
취득세 부담 인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도 부활?
1 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 보장을 위해
1~3%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전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
조정지역 2 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 완화.
◈ 보유세
보유세 완화 공략 LIST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완화할 예정으로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방침.
문재인 정권의 공시 가격 현실화 방침과 반대되는 내용.
매년 공시가격 산정의 근거 및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지자체마다 '공시 가격 검증센터'로 중앙정부가 선정하는 공시 가격을 상호 검증 약속.
공시 가격이 실제로 낮아지면 과세표준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 가격에 곱하는 비율.
올해 기준 재산세는 60%, 종부세는 100% 적용.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은 40~80%(주택 기준),
종부세법은 60~100% 사이에서 조정이 가능.
1 주택자를 위한 세금 완화 정책.
종부세 1 주택자 대상 세율(현재 0.6~3%)은 문 정부 이전 수준인 0.5~2%로 완화
1 주택자와 비조정지역 2 주택자의 경우 합산 세액이
직전 연도의 50%를 넘지 않도록 세 부담 상한 비율을 조정할 계획.
조정지역 2 주택자나 3 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현행 300%에서 200%로 낮추겠다는 공약.
종부세, 재산세 통합 추진
이중과세 논란인 종부세와 재산세 장기적 통합 추진.
◈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세 대한 중과 최대 2년간 한시적 배제'
현재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 매도 시양도 차익의 75%는 세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 세제를 종합적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
◈주택대출규제 완화
LTV 상한 80% 상향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한정된다는 조건이 있지만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여 자산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생애 최초 구매자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
다주택자는 보유주택수에 따라 LTV 상한을 30~ 40% 등으로 차등화.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내 집 마련 금융지원 강화
-신혼부부 4억 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 금융지원(출산 시 5년까지 연장)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신혼부부 아닌 경우) 3억 한도, 3년간 저리 금융지원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및 대출 상환이자 지원
-신혼부부 전, 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 원, 그 외 지역 2억 원 까지 상향 조정,
저리 자금 2년간 지원(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일정 소득 이하(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층에 대한
임차보증금 최대 2억 원을 저리 자금으로 2년간 지원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출처: https://010-3231-9944.tistory.com/120 [신비 복숭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