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공약 : 2.부동산 관련 세금
▷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 추진(TF 구성)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부과, 수준과 변동폭 조정. ▷ 부동산 공시 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공시 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 지자체에 공시 가격 검증센터를 설치. 중앙정부 공시 가격 상호검증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 재수립 ◈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또한 현재 95% 수준으로 동결, 1 주택자 세율을 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 (1 주택자. 비조정지역 2 주택자) 150% → 50%. (조정지역 2 주택자. 3 주택자,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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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7. 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