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분양가 상한제 완화 발표 '원자재값 상승분 분양비' 포함

국토교통부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 회의' 개최

시세 연동되도록 건축비 조정

 

 

최근 국제 정세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의 여파로 인해 원자재값이 대폭 상승,

발주자와 시공사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주택 공급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자재 가격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 '분양가상한제' 개선안과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원자재값 등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분양가가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 

문재인 정부 당시 분양가 규제로 인해 비교적 둔화되었던

오름세가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

 

한국 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시멘트의 핵심 원료인 유연탄은

올 분기 1t당 가격이 평균 250.55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가량 상승.

이 외 철근, 레미콘 등의 가격도 급등.

 

 

정부에서는 자재비 상승분의 공사비 적기 반영, 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건설자재 생산.유통 정보망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건설자재 공급망 대응 방안에 따르면, 공공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자재별 가격 인상 요인을 납품 인가에 반영,

관급자재가 적시에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하고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단품 슬라이딩' 등 현행 공사비 조정 제도 필요성 검토

단품 슬라이딩 - 특정 자재의 가격변동률이 15% 이상인 경우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

 

 

정부는 매년 3월, 9월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

특정 자재의 가격 변동률이 15%를 넘는 경우 3개월 단위로 재조정할 수 있다.

3월 기본형 건축비 고시 이후 레미콘 등 주요 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자

6월 기본형 건축비를 재조정하는 방안 검토.

 

민간 주택 공사 - 분양전 사업장에 대해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제때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인플레이션을 감당하지 못한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가 개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자재 인상분을 반영하게 될 경우 분양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며 업계 관계자는 "건설 자재값 상승으로

촉발된 분양가 폭등이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그 전에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며, 특히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면서

브랜드 파워를 갖춘 단지들의 인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